비트코인 규제 현실화…박한우 교수 “아직은 정책적 지원 역설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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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박한우 교수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 규제 입장을 보이는 정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청와대에 규제 반대 청원을 낸 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 박한우 교수. 국내 빅 데이터 연구 권위자로 잘 알려진 그는 지금까지 100여 편에 달하는 관련 논문을 게재하며 빅 데이터를 통해 사회를 해석하고 있는 학자다. 게다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여론조사 특허까지 획득하며 빅 데이터 연구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그가 암호화폐 규제 반대에 대한 이유와 블록체인 기술과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1. 청와대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상화페는 오역된 단어이다. 엄격히 말하면, 암호화폐가 맞다. 세계 암호화페 시장은 기축통화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을 포함하면 약 700여 개가 등록되어 있다. 앞으로 3,000여 개가 등록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도 미래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 한국시장에 유독 과열이 심한 건 맞다고 본다. 상징적인 가격대인 1만 달러를 넘으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트렌드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암호화폐 분야의 세계적 동향과 국내 현황 간 미스매치를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해야지 규제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2. 가상화폐 규제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가

신호등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청색등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전 황색등 기간에 더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다. 일확천금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며, 아노미 상태가 될 것이다. 규제의 근거로서 청소년과 주부의 무분별한 투기행태를 언급하는 것은 적폐대상인 탁상행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중등 교육과정에 코딩수업이 정규과정으로 포함된다. 코딩수업에서 우리의 청소년이 꿈꾸어야 할 직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더리움은 러시아 프로그래머인 비탈릭 부테린이 개발했다. 고학력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모바일 금융거래사로서 새로운 사회적 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는 기술의 편의성과 위험성 이슈를 운운하는 구태를 드러내고 있다, 기능이 겹치거나 기술이 완성되지 못한 암호화폐는 자연도태 되게 되어있다.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인 투자, 투기라기보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암호화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우리 국가를 어떻게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따라 규제를 연결지어 나오는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략)


전문 링크 참고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5739&y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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