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고숙련·신기술 (자체)훈련과정 수정 공고

2021년도 고숙련·신기술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산업구조 고도화에 맞춰 일정한 숙련을 지닌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통한 기업의 핵심인재로 육성

❍ 신기술 습득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고용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  지원과정

❍ 고숙련·신기술분야 훈련과정 중 신기술분야 및 SW분야 과정

- 법령 등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 활용, 제품의 생산,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

- 4차 산업혁명 관련 20개 분야 및 SW분야 기술의 습득, 활용, 관련 제품의 생산,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

2		참여 가능 기관 및 과정 인정요건

< 참여 가능 기관 >

□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

❍ 소속 근로자 및 협력관계(계열사 포함)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로 신기술분야 및 SW분야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

* 타사근로자훈련과 자체+위탁 훈련 가능

※ 대규모 기업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협력업체) 근로자를 전체 훈련인원의 20% 이상 참여 권장

< 과정 인정요건>

□ 신기술과정(SW분야 포함)

❍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 활용, 제품의 생산,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5에 의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제품으로서 과정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 4차 산업혁명 관련 20개 분야 및 SW분야 기술의 습득, 활용, 관련 제품의 생산,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 및 직무관련 융합 훈련과정(20개 분야+일반직무(30%이내)) 포함

◈ 4차 산업혁명 관련 20개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 SW분야

- (정의) SW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를 제어하여 각종기능을 구현하는 지시·명령의 집합

- (분류) SW개발, SW구축, SW활용

⇒ ① SW 개발 및 구축(지원 가능): 프론트엔드, 모바일, 백엔드/서버, 게임, 임베디드, 데스크탑 네이티브, 연구 및 알고리즘 모델링, 기타

② SW활용(지원 제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활용, 사용자 작성 소프트웨어 활용 등

* ex) 오피스, 워드프로세서 매크로, 그래픽, 범용 프로그램 단순 활용 등

- (제작 언어) 자바(JAVA), 자바스크립트(JavaScript/JS), 파이썬(Python), B 언어, C 언어, C++, C#, 비주얼 베이직, D언어, 코볼(COBOL), 에이다(ADA) 등

- (제작 프로그램) 비주얼 스튜디오, 볼랜드 C++, GCC 등

	< 일반사항 >
◆ 훈련대상은 고용보험을 취득 중인 재직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예정자, 구직자, 실업자는 지원 제외 ◆ 훈련방법은 집체훈련만 가능(원격훈련, 스마트훈련, 현장훈련 제외) ◆ 훈련내용은 NCS로 편성하는 것을 권장하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NCS로 설계하는 것도 가능 ◆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우선지원기업 근로자는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신기술과 관련된 실험, 실습 시간을 전체 훈련 시간 중 30%이상 편성하여야 함 - 과정인정 신청서에 실험(실습)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실험(실습) 후 증빙자료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 ◆ 우대사항 : 우선지원기업, 장시간 훈련, NCS 또는 실습 비중이 높은 과정, 신청과정과 신청인원이 많은 과정 등 ◆ 지원제외 - 일반사무행정(컴퓨터활용, 리더십, 고객만족, 영업 등) - 제품의 단순한 생산 또는 장비 운영에 대한 훈련 - 법령에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훈련 -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 제외 대상

3		지원내역 및 한도

□ 훈련비

< 실비지원 방식 >

❍ 훈련비는 일반 직무훈련과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NCS직종별 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2)의 300% 이내에서 지원

- NCS직종별 단가의 300%는 최대 지원한도이므로 신청기관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 공단은 훈련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과정자체를 부적합 처리 또는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단순 계산 착오로 신청한 경우

- 강사 등급이 낮아져서 등급에 맞는 강사료로 조정하는 경우

- 정해진 단가가 있음에도 착오로 높게 책정한 경우(교재인쇄비, 강사료 등)

-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을 신청한 경우

- 기타 필요성이 낮거나 증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 심사를 통해 확정된 단가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정산절차는 없음

* 단, 회계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숙식비는 일반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지급

❍ 고단가 훈련비를 지원함으로 임금(유급휴가 등) 지원은 없음

< NCS직종별 기준단가 지원방식 >

❍ 훈련비를 NCS직종별 기준단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 산출 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에서도 훈련비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 신기술훈련 과정의 훈련비 최소보장(NCS단가 150%)* 선택 가능

* 제출서류 간소화(훈련비 신청내역서 미제출)

4		신청 및 인정(심사) 절차

□ 과정인정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 3일까지 HRD-Net으로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주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On-Line 신청

❍ 제출서류 : 과정인정신청서, 실시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별첨 참조)

* 환급되는 훈련비는 기업별 지원한도금에서 차감되므로 연간 훈련계획 작성 시 유의

□ 인정(심사)절차별 심사항목(항목별 심사지표는 별첨 참조)

❍ 현장심사

- (심사위원회) 신청과정의 직종과 과정 수 등을 감안하여 구성

※ `19~`20년도 선정·실시한 과정으로 요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인프라 적정성) 훈련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에 기술한 훈련 인프라(인력, 조직, 시설, 장비 등) 구축 여부 확인

*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공단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훈련 적정성) 기본요건, 훈련대상, 훈련내용이 고숙련·신기술에 해당하는지와 목표했던 훈련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

* 심사지표에서 모든 적부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과정에 대해서만 적합 과정으로 인정. 심사지표는 [별첨] 참조

- (훈련비 적정성) NCS 직종별 단가의 300% 이내에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

* 과다한 경우에는 비용 조정 없이 과정을 부적격 처리하거나 일부 조정

❍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60점 이상 적합판단을 받은 훈련과정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최종 선정

- ① 우선지원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신청한 과정

- ② 우선지원기업 근로자의 참여비율이 높게 신청한 과정

5		훈련실시 및 비용신청

□ 과정 인정효력

❍ 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과정인정일로부터 `21년 12월 17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훈련실시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과정 실시횟수만큼만 실시 가능하므로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함

* 예산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21.12.17.까지이며, 기간 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과정 변경인정

❍ 변경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한 경우

* 화재, 침수, 강풍 등의 재해로 승인 받은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하여 동일한 시설장비로 대체한 경우 등

□ 훈련실시 및 수료보고

❍ 훈련실시, 수료보고는 일반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고숙련․신기술훈련은 동일 훈련생의 동일과정 재수강 불가

□ 비용신청

❍ 비용신청은 일반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 절차 안내도 >

사업공고 / 설명회	▶	과정신청	▶	현장심사/심사위원회	▶	과정인정~비용지급
본부, 소속기관		기업		소속기관		소속기관, 기업
홈페이지 공고/설명회		HRD-Net에 등록		인프라, 과정내용 등		훈련실시 및 운영지원
공고일 ∼ 12.3.		공고일 ∼ 12.3.		공고일 ∽ 12.10.		공고일 ∼`21.12.31.

6		기타 유의사항

□ 선정배제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선정취소

❍ 선정 통지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선정 이후 무단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훈련을 이관 또는 재위탁한 것이 발견된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이 선정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상에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승인과정 부적합 시행에 대해 조치

- 과정별로 최초 승인인원의 50% 미만으로 수료하거나 승인 받은 과정을 미개설(폐강)한 경우에는 차기 과정 신청이 제한(불이익)받을 수 있음

□ (문의처)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사업주훈련 담당자

별첨		훈련비 지원 기준

□ 지원기준

❍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하나, NCS직종별 기준단가의 300%를 초과할 수 없음(기업 규모별 차등 없음)

※ 신기술훈련은 훈련비 최소보장(직종별 기준단가 150%), 훈련비 신청내역 불요

❍ (강사료) 내부와 외부 강사 모두에게 지급 가능하나 내부 강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7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필요한 경우 정원이 20명을 초과한 과정은 보조강사 1인을 둘 수 있음

[ 강사등급별 시간당 강사료 상한액 ]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외부	25만원	20만원	15만원	7만원
내부	7만원			3.5만원

❍ (교재) 교재 구입 및 인쇄는 훈련시간과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인쇄비는 정해진 단가(1페이지 당 컬러 200원, 흑백 100원)로 지원

❍ (실습비) 실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 및 훈련생 개인에게 지급하는 공구 등 기재

❍ (시설, 장비, 교보재) 자가로 보유 중인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한 감가상각 금액만 지원하며, 임차의 경우에는 임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훈련에 대한 지원이므로 자산 취득의 성격을 갖는 장비나 교보재 등의 구입은 불가하며, 임차의 경우에도 훈련을 실시하는 기간과 반드시 필요한 준비·정리 시간까지 인정

❍ (간접비용) 훈련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은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문구비와 간식비 등을 기재

	지급기준
문구류	1인 3,000원(1회만 제공) 한도
간식비	1일 1인 3,000원 한도, 1일 평균훈련 시간이 4시간 초과 시

□ 항목별 세부지원 기준

항목	1. 강사료
심사기준 <강사료>	내부 강사료	○ 강사등급에 따라 외부 강사료의 50%를 한도로 지급하되, 시간당 강사료는 7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내부 강사료 지급 기준이 위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 ○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증빙파일] ① 강사별 등급 확인용 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졸업장 등) ② 내부강사료 지급규정
	외부 강사료	○ 강사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내부 별도의 외부 강사료 지급 기준이 더 낮은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 ○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증빙파일] ① 강사별 등급 확인용 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졸업장 등) ② 외부 강사료 지급규정
	보조 강사료	○ 20인을 초과하는 과정의 경우 1인을 둘 수 있으며 C등급 이하의 금액을 지급(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

항목	2. 교재비
심사기준 <교재비>	○ 교재구입비 -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하되, 훈련에 필요한 주교재에 대한 구입비용 <훈련인원*주교재 구입단가> [증빙파일] ① 견적서(교재구입 단가 명시) ○ 교재인쇄비 -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하되, 훈련에 필요한 주/부교재 등에 대한 제작 및 인쇄비용 <훈련인원*쪽당 인쇄비용*쪽수> - (참고) 컬러 200원, 흑백 100원 [증빙파일] ① 견적서(쪽당 인쇄비용 및 쪽수 명시)

항목	3. 실습비
심사기준 <실습비>	○ 실습재료비 -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로 하되, 일반적인 사무용품 및 문구비용은 제외 - 단, 불필요한 고가품이나 과대 책정된 재료비 그리고 인프라 구축 및 자산 성격의 품목은 불인정 [증빙파일] ① 실습재료비 산출내역서 ② 견적서

항목	4. 시설비
심사기준 <시설비>	○ 시설임차비 - 훈련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강의장 임대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나 1일 한도 40만원 이내 지원. 단, 과정 특성상 최첨단 설비나 고가의 장비 활용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초과 가능 - 다른 목적으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훈련 면적과 훈련시간에 활용하는 것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40만원 이내로 제한 <임차금액 = [eqn: ` {월`임차료` TIMES 해당`시설에서``훈련시간} over {160시간}]> [증빙파일]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 최첨단 설비나 고가의 장비활용으로 신청금액이 4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나 장비 증빙자료 추가 ○ 시설감가상각비 - 자기 소유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감가상각비 <취득금액/360*훈련월수*훈련시설면적/총 시설면적> 또는 <해당시설 감정가액/360*훈련월수*훈련시설면적/총 시설면적> [증빙파일] ① 훈련시설의 취득금액(또는 감정금액)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최근감정가액)

항목	5. 장비비
심사기준 <장비비>	장비 임차비 및 소프트 웨어 사용료	○ 장비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임차 및 관리비용(단, 범용성 장비 사용료는 제외) <사용료*사용갯수(횟수)*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훈련인원> ○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한하여 최소금액으로 지원함(단,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외) <사용료*사용갯수(횟수)*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훈련인원> [증빙파일] ① 임대계약서(소프트웨어 사용료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장비 감가 상각비	○ 장비감가상각비 - 기존 장비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의 기간이 5년이 초과되지 않은 주장비로서,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감가상각비. 단, 주장비는 NCS훈련기준 또는 일반훈련기준에서 정한 것에 한함 - 구입 및 임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관에서 구비되어 있는 주 훈련장비만 인정 <취득가액/60*장비사용일수/30> ○ 소프트웨어 사용료 -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한하여 최소금액으로 지원함(단,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외) <사용료*사용갯수(횟수)*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훈련인원> [증빙파일] ① 주장비 취득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② 소프트웨어 사용료 계약서 또는 견적서

항목	6. 기타 훈련비용
심사기준 <기타 훈련비용>	○ 기타훈련비용 -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훈련기관이 산정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가능 - 문구비는 1회에 한하여 1인당 3천원 지원(1회만 지급) - 다과비는 1일 1인당 3천원 지원 [증빙파일] ① 기타훈련비용 산정 내역 및 입증서류

등급별 강사비 지원 한도액 및 자격 기준표

등급	고급	중급	초급
한도액 (시간당)	25만원	20만원	15만원
세부 내용	박사취득 후 경력10년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7년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5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5년(17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0년(12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3년(5년) 이상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전·현직 팀장 이상 근무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7년 이상이거나 현직 팀장 이상 근무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