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사업

【민간 데이터 구매지원】

사업신청 안내서

2023. 7.

	목 차
I. 사업추진 개요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성과목표 1 4. 추진절차 및 일정 2 II. 사업 선정 계획 1. 선정기준 2 2. 선정방법 3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4 Ⅲ. 사업 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1. 세부 작성지침 5 2. 사업현황 6 3.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6 4. 기업일반현황 7 Ⅳ. 사업수행 관리 및 기타 1. 사업수행 관리 8 2. 제재사항 10 3. 기타사항 11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데이터를 수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데이터 제공 및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업화, 新서비스 창출에 기여

나. 지역 특화산업(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디지털전환 유도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3년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사업 【민간 데이터 구매지원 사업】

나. 지원체계/재원 : 대구광역시·(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다.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라. 사업예산 : 4개사(20백만원 × 4개 과제 = 총 80백만원) 이내

마.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지역기업 선정 및 시비 지원

바. 참여대상 : 대구지역 내 소재기업이면서 데이터 구매를 통한 활용 등 사업 수행 역량이 있는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재)창업자

예비(재)창업자: 협약 전 까지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 지원금 지급 가능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내에 본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관련 기업

사. 선정규모 : 총 4개사

아. 주요사업내용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내용
민간 데이터 구매지원	1개사 당 20백만원 이내 (총 4개 과제)	· 지역 특화분야(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데이터 구매비용 지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및 민간 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 · 데이터 판매기업 사전 협의 필수 ※ 구매 데이터의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 동일 데이터의 판매실적 증빙필수 · 전체 지원금 중 데이터 전처리 비용 등 20% 이내 편성 가능 · 총 사업비의 10% 수요기업 자부담 必 ※ 동일한 주제, 데이터 구매 건으로 타 데이터 관련 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사업비 지급은 1차 70%. 2차 30%로 지급하며,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 설정 必 ※ 20백만원 한도 내 제안한 비즈니스 달성을 위해 데이터 다수 구매가능

3. 성과목표

사업지표	데이터 구매 및 활용을 통한 사업화 결과도출 (필요 시 데이터 가공·전처리 포함)
목표	수행실적 결과보고서 1건

4. 추진절차 및 일정

단 계		추 진 내 용		일 정
1단계		◦ 사업공고		2023. 8. 1. ~ 8. 14.
		▼
2단계		◦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3. 8. 1. ~ 8. 14.
		▼
3단계		◦ 서면 및 발표평가		2023. 8. 22.
		▼
4단계		◦ 협약체결, 예산교부		2023. 8. 29.
		▼
5단계		◦ 사업수행		협약일 ~ 2023. 11. 30.
		▼
6단계		◦ 사업 중간보고		2023. 09. 22.
		▼
7단계		◦ 사업 최종보고		2023. 11. 08.

※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수요기업 신청 수에 따라 산업별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음.

Ⅱ. 사업 선정 계획

1. 선정기준

가.  본 사업 취지와의 적합성, 데이터 수집·활용도, 결과물 도출 및 성과확산 계획의 우수성, 제안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여 선정

나. 세부평가항목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과제목표 타당성	· 민간 데이터 구매지원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 타 사업 대비 데이터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 · 데이터 기반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신청기업 사업의 혁신성 · 사업수행을 위해 신청한 구매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의 역할의 적정성 및 중요성	30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 · 구매·가공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	20
활용성 및 시장성	·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업성장 및 시장성 ·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체감 기대효과 · 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40
지속성 및 성장성	·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 꾸준한 노력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성(Sustainability)	10
※감점항목 (개인정보 보호 위반)	·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경우 감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개인정보 처리 등 개인정보 활용 과제에 한하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중대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수요기업은 감점 1점 부여	-1

2. 선정방법

가. 추진방법

1) 서류평가: 과제 적격성 및 중복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지원 자격요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2) 발표평가: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기술평가(사업계획 및 개발내용의 구체성 등), 사업비 조정 심의 등

3)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5인 내외의 평가위원단 구성

4) 접수된 사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는 과제 목표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활용성 및 시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평가 발표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별도 작성·제출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가 발표(총괄책임자 불가 시 실무책임자 평가)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데이터 수요기업은 구매예정인 데이터 상품 견적서 제출 필수

※ 구매예정인 데이터 비교견적서 및 동일 데이터 판매실적 증빙필수

※ 선정대상자가 선정을 포기할 시, 차득점자를 선정대상으로 함.

나.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우리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2) 사업비 지급은 1차 70%. 2차 30%로 지급하며, 채권납부를 위해 보증보험 설정 必

다. 신청(지원)제외 대상

1)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2) 사업공고일 현재기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관)의 장, 총괄책임자

3)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 적정” 기업·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관리기관에 접수 마감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단일기업 신청·접수

나.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 ‘[별첨] 사업신청서 작성서식’ 양식에 따라 작성

다. 제출기한: 2023년 8월 1일(화) ~ 2023년 8월 14일(월) 17:00까지

※ 마감시한 이후 신청·접수 관련자료 일체 접수불가

라. 접수처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빅데이터활용센터 박진수 선임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SW융합테크비즈센터) 2층 빅데이터활용센터)

마.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바. 사업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공고문 및 별첨 사업신청서 작성서식 내 체크리스트 참고

사. 문의처: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빅데이터활용센터 박진수 선임(☎ 053-655-5610)

아.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PT발표자료 원본 1부(무선제본)

- 사업수행계획서, PT발표자료 사본 5부(무선제본)

- 저장장치(USB) 1개 (사업수행계획서.hwp, 기업부담금 세부산출내역.xlsx, 발표자료.pdf)

구 분	작성내용	부 수	제출방식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원본1부 사본5부 (무선제본)	방문접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신청 확약서
	④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⑤ 민간 데이터 제공 견적서
	⑥ 구매예정 데이터의 비교견적서
	⑦ 구매예정 동일 데이터의 공급기업 판매실적
	⑧ (20년, 21년, 22년) 3개년 재무제표 ※창업 3년 미만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⑩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⑪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⑫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⑬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 시)
	⑭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⑮ 1)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2)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현황정보시스템) 3) 예비창업자 사실증명 (홈텍스)
	⑯ 기타 실적증빙자료

Ⅲ. 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작성방법]
1. 사업 제안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구체적(구체화, 정량화)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사업」의 데이터 구매 목적에 부합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타 기관에 참여 중인 지원사업 및 과제와 중복될 경우 평가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사업계획서 평가는 기술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데이터 구매를 통한 분석・활용의 필요성과, 예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평가위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5. 작성하실 항목이 없으신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파란색으로 작성된 부분(예시로 작성된 부분)은 필히 삭제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작성 완성본은 세로 좌측 단면인쇄, 무선제본으로 총 6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작성지침 >

항 목

작 성 방 법

0. 수행계획서 겉표지(1매)

작성방법

ㅇ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신청 과제명은 과제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자유롭게 작성

- 제목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

Ⅰ. 사업현황(3매 내외)

1. 사업소개

o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혹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술

- 수요기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평가위원들이 사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객관적, 정량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사업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현황 작성

- 사업의 문제점・개선점 등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관련내용을 기술

- 경쟁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략 등이 있다면 함께 기술

3. 기존 보유 데이터

o 수요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 금번 지원사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위주로 작성

- 데이터 규모, 형태 등 분석 시 활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유료로 구매한 기존 데이터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작성

4. 기 추진하신 데이터 사업 결과

ㅇ 수요기업에서 추진하신 데이터 사업이 있는 경우 작성

- 추진하신 데이터 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기술

- 만약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기술

Ⅱ.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5매 내외)

1. 데이터 구매 필요성

ㅇ 데이터 구매 및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싶은 분야에 대한 필요성 기술

- 금번 사업을 통해 기술하신 사업내용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 예정인지 작성

2. 데이터 구매를 통한 목표

ㅇ 데이터 구매 필요성 등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술

- 장기적인 목표 보다 금년도 내 추진할 수 있는 세부목표를 작성

- 데이터 구매·활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상세히 작성

- 데이터 구매를 통해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기존 데이터 마켓에서 판매 중인 상품명 기재

- 데이터 구매를 제외한 신규 데이터 수집(전화 리서치, 심층 인터뷰 등)은 사업 범위에서 제외

※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집중 검토 예정

	[예시]
ㅇ 대구 ○○○ 지역 사거리별 시간당 유동인구와, 품목별 승인금액 확인 ㅇ 특정지역의 위험도를 측정하여 ▲▲▲ 설치 최적 위치 파악

항 목	작 성 방 법
3. 데이터 구매 결과 활용 방안	ㅇ 데이터 구매를 통한 수요기업 內 적용방안 등을 기재 - 목표한 데이터 구매, 가공·전처리 등을 통해 결과를 얻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세히 작성 - 활용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어떤 내용의 컨설팅이 필요한지 작성
4. 기대효과	ㅇ 데이터 구매 및 활용 시 기대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기술 - 데이터 구매 및 활용 결과를 활용하여 기대효과(이용자 확보, 매출증대, 제조효율 등) 작성 - 수요기업의 중・장기적 목표 제시
5. 사업수행 예산계획	ㅇ 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예산 편성 - 자체 데이터 분석인력 보유 시 인건비 편성 가능, 없을 시 위탁 가공기업(외주용역비)에 편성 - 데이터 가공·전처리 비용에 필요한 외부인력 인건비 등은 외주용역비 내 편성 - 회계정산 수수료 편성가능(연구활동비) ※ 데이터 구매비용 80% 이내로 편성, 그 외 예산편성의 합계는 20%를 초과하지 못함.
6. 추진일정	ㅇ 사업추진 세부과제명 별 수행내용과 추진일정 기술 - 세부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
Ⅲ. 기업일반현황(2매 이내)
기업 일반현황	ㅇ 기업 일반현황 기재 ㅇ 기업 주요사업 기재
2. 참여인력	ㅇ 재직인원 n명(고용예정인원이 있다면 포함하여 작성) ㅇ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게 될 인력의 주요 담당업무, 경력 등을 기재

Ⅳ. 사업수행 관리 및 기타

1. 사업수행 관리

가. 사업비 집행

1) 지원받은 사업비와 주관 및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함.

2) 지원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DIP)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3)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4)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함.

나. 수행관리

1) 월 1회(30일) 수행점검표 제출(별지 참고)

2) 정산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별도 진행

3)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함.

4) 관리기관의 장은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다. 지원금 및 자부담금 사용·관리

1)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2)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함. 진흥원 요구 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수행시 환수조치 가능

3)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반납하여야 함.

라. 결과물제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해진 서식에 의거

1) 사업 종료일 이전에 최종 결과보고서, 자체평가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회계법인 회계검사는 별도 진행) 등을 제출

2) 기타 필요시 결과 요약서, 성과 활용계획서 등을 제출

2. 제재사항

가.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참여제한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나. 4년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나. 3년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내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 시 제출한 경우	1년이상 3년이내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8.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사업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3년 나. 3년 다. 3년 라. 3년 마. 2년 바. 2년 사. 1년

※ 보조금(지원금) 지원 참여제한(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참여제한(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관리지침”,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본 사업안내서는 “2023년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사업”에 한함.

다. 본 사업의 신청, 수행에 있어 우리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라.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마.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참여기업의 대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사.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아.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자.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